명예훼손 고소, 게시글 삭제와 원문 증거 보존을 함께 검토하기

게시글이 명예훼손으로 신고되면 삭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원문과 게시 경위를 보존해야 합니다. 글을 지웠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표현이나 유포 범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정한 부분이 있다면 최초 게시 내용과 구분해 정리합니다.

표현이 사실을 주장하는지 의견을 제시하는지, 누구에 관한 것인지와 어떤 범위에 전달됐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공익을 위한 글이었다는 설명도 작성 목적과 확인한 근거를 통해 살펴야 합니다. 유리한 단어만 떼어 전체 의미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게시 화면과 주소, 작성·수정 시각, 첨부 자료와 댓글 흐름을 보존합니다. 다른 사람의 글을 옮겼다면 원문 출처와 본인이 덧붙인 표현을 구별해야 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계정에 무단 접근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다시 퍼뜨려 증거를 확보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작성 당시 알고 있던 정보와 이후 알게 된 사실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피의자는 기억이 불확실한 내용이나 확인하지 않은 소문을 확정적으로 답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소인은 어떤 표현이 누구에게 전달됐고 왜 자신을 가리킨다고 보는지 자료로 정리합니다.

송치 후 공소청과 재판 단계에서는 특정된 표현과 근거 자료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삭제·정정이나 사과의 경위는 별도로 정리하되 그 자체로 유무죄가 결정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분쟁을 설명한다며 같은 내용을 재게시해 피해나 쟁점을 확대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