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 LAWYER

법무법인 신결의
구성원을 소개합니다.

분야별 사건사례

3,000건이 넘는 사례를 통하여 신결이
선택된 이유를 살펴보세요.

전체
금융범죄
성범죄
교통/음주
이혼/상간
학교폭력
부동산
불법사금융

교통/음주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적발사례

사건 경위 B씨는 지갑을 분실해 급하게 찾으러 나가던 중, 인천 구읍뱃터 인근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이동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는 0.033%로 원칙적으로는 면허정지 수치였으나, 과거 면허취소 전력이 확인되면서 이번 사건이 면허취소로 상향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17년 전의 일이 다시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B씨는 자영업 특성상 운전이 막히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하는 상황이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건 특징 전동 킥보드 역시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라는 점과, 오래된 과거 전력이 가중 요소로 작용한 사건이었습니다. 형사 절차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검토가 필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신결은 사건 당시의 이동 거리, 이용 목적, 음주 정도 등을 정리해 감경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추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 대응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며 절차를 진행했고, 그 결과 형사 사건으로 확대되지 않고 면허취소 처분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신태길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학교폭력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및 언어폭력 피해자 사례

사건 경위 중학생 자녀를 둔 A씨는 아이가 갑자기 등교를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춘기 문제라 생각했지만, 아이는 밤마다 잠을 설치고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한 끝에 아이가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미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사건 특징 학교폭력이 장기간 지속되었으나 부모가 뒤늦게 인지하게 된 사례로, 언어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반복되며 아이의 심리 상태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었습니다. 조속한 개입과 절차적 대응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법무법인 신결은 사건 경위를 정리해 학교 측에 공식 대응을 진행했고, 학폭위 절차와 필요한 조치를 차분히 안내했습니다. 가해 학생 조사 요청과 함께 피해 학생의 심리 상태를 고려한 보호 조치를 병행했고, 아이가 다시 학교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고, A씨 또한 아이와의 신뢰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신태길 변호사

노순일 변호사

불법사금융

불법사금융 사채업자 협박 해결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사업 자금 공백으로 인해 단기간 자금이 필요했고, 지인의 소개로 사채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쓰고 바로 정리하면 된다”는 말에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지만, 실제로는 약정과 달리 이자가 빠르게 불어났고, 상환 기일이 지날수록 요구 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상환이 지연되자 채권자 측의 연락은 점점 잦아졌고,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와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단순 독촉을 넘어 압박성 발언과 위협적인 표현이 반복되었고, 급기야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연락이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과 수치심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사건 특징 해당 사건은 법정 이자율을 명백히 초과한 고금리 사채 구조였으며, 가족·지인에 대한 연락, 반복적 전화와 메시지 등 전형적인 불법 추심 양상이 확인된 사안이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불법 추심, 협박, 강요에 해당할 소지가 있었고, 민사적으로도 실제 채무 범위와 이자 산정의 적법성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컸습니다. 단순한 상환 문제가 아닌, 형사·민사적 대응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해결 ...

신태길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학교폭력

학교폭력 허위신고 가해학생 방어 사례

사건 경위 해외 어학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자녀가 예상치 못하게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A씨는 큰 충격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연수 중 같은 반 학생과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아이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마무리된 문제라 생각했던 만큼, 귀국 후 고소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부모에게 더욱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사건 특징 어학 연수를 위해 해외에 다녀온 아이가 일상 생활을 하던 중 해외 연수 중 있었던 일로 학교 폭력 가해자 신분으로 형사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A씨는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던 중 본 법무법인과 상담을 진행하였고, 사건 접수 후 변호인은 형사 조사 및 학폭위 절차에 동행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마련해 나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녀가 느끼는 심리적 불안도 함께 고려하며 상황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였고, 부모가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절차를 법률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소명과 자료 제출을 통해 아이의 억울함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의뢰인과 자녀 모두 심리적 부담을 덜고 평상시 생활을 되찾을 수 있었...

신태길 변호사

교통/음주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그리고 사고

사건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연석과 충돌하는 단독사고를 냈습니다. 차량이 들리면서 에어백이 터졌고, 주행도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보험을 부르고 견인을 기다리던 중, 이를 본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에서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는 0.098% –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사건 특징 음주 상태로 주행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며 음주 측정까지 진행하며 면허 수치가 나온 상황이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사고와 음주 측정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사건 해결을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신결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 2회 재범 상태였고, 사고까지 난 상황인지라 사안이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결에서는 사고 상황, 음주 상태, 경위 등을 정리해 절차에 대응했고, 경찰수사단계부터 개입하여 골든타임을 지켜내,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을 받음으로서 불필요한 처벌 확대를 막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노순일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학교폭력

학교폭력 학폭위 대응 및 피해해결

사건 경위 중학생 자녀를 둔 A씨는 아이가 학교에서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등교를 거부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건 특징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지속적인 등교 거부로 인해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게 된 상황입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A씨는 여러 방안을 고민하던 중 본 법무법인의 상담을 받게 되었고, 사건 접수 후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학교 측과 관련 기관에 대응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 안내, 가해학생 조사 요청, 심리치료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하면서, 피해 학생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신태길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금융범죄

SNS 로맨스스캠 사기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SNS상에서 만남 연결에 관한 광고를 보고 들어갔더니 텔레그램을 통해 연결해 줄 테니 거기서 연락하자는 메시지를 받고 텔레그램을 통해 연결하여 만남 연결 프로그램의 담당자에게 연락받아 이성들의 사진을 받고 만남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3단계의 인증을 해야만 회원권을 발급해 준다고 하여 처음에는 35,000원 입금 후 42,000원을 환급해 줬고 이후 120,000원을 입금하니 144,000원을 환급해 줬고 마지막에는 5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입금 금액이 잘못되었다며 환급이 불가하다고 하며 다시 인증을 진행하면 입금했던 금액 다시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며 같은 방식으로 3단계의 인증을 하라고 하였고 5,000,000원을 입금하고 두 번째에는 10,000,000원을 입금하라고 하여 입금하였는데 반환할 수 있었다고 하며 반환을 요청하니 반환 수수료를 먼저 입금해야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며 추가로 20,000,000원을 입금하라고 하였고 더 이상 입금할 금액이 없어서 문의했더니 잠적하고 연락 두절이 되어 법무법인 신결에 의뢰 주신 사안입니다. 사건 특징 외로운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 이성의 사진을 보내며 이 사람과의 만남을 추진할 수 있다며, 회원...

신태길 변호사

노순일 변호사

금융범죄

부업을 빙자한 금융사기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간단한 팀미션을 수행하면 고액 수입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보고 용돈을 벌고자 해보기로 하였고 사기꾼 일당에게 팀미션은 단계별로 진행이 되며 일정 금액을 먼저 입금해야 팀원으로 등록이 되고 보상 받을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초기에는 소액으로 10만원을 입금하면서 미션 완료 후 원금과 같이 5만원의 수익을 얻었고 그렇게 소액 으로 미션을 몇 번 진행하던 중 이번 미션은 단계가 모두 끝나야 지급이 되며 고수익 알바라는 가해자들의 말과 수익률에 혹하여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처음 말과는 다르게 미션은 끝이 보이지가 않았고, 의뢰인은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사용하는 상황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점점 금액이 감당하기 어렵게 커지던 중 의뢰인은 더 이상의 돈이 없어 미션이 어렵다. 가해자 일당에게 말 하였지만, 가해자 일당은 "당신 때문에 미션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 며 이 모든것을 의뢰인 (피해자) 의 실수로 몰고가며 방에서 추방 시켰고, 수수료를 납부하던 미션을 계속 참가하던 둘중 한개를 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말에 대출까지 알아보던 중, 이상함을...

노순일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금융범죄

온라인쇼핑몰 구매대행사기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간단한 부업 소규모 쇼핑몰 운영 관련한 제안이 오게 되었고, 판매만 하면 나머지 배송 및 cs는 모두 본인들이 처리해 준다는 말과 수익률에 혹해 온라인쇼핑몰 구매대행 알바를 하게 됐습니다. 가해자 일당은 쇼핑몰 사이트와 일부 상품 사진 후기를 보여주며 의뢰인님으로 하여금 본인들을 신뢰하게 되었고, 실제로 수익이 출금까지 이루어지자 의뢰인님은 가해자 일당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계속 구매비용, 배송비, 대행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가해자 일당에게 입금을 하게 되었고 계속된 수익을 누적해 가던 중 가해자 일당은 고가상품 대량 주문을 유도를하며 수익률이 20~30%정도 나올거다. 라는 말로 의뢰인을 현혹하였고 의뢰인님께선 빚까지 져가며 추가 송금을 하게 됐지만 쇼핑몰 담당자는 갑자기 해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며 부가세 10%와 출금 수수료 10% 총 20%를 추가 입금을 유도 하였고 이미 쇼핑몰 누적금이 1억 8천인 상황에서 그 금액은 너무 부담스러워 일단 출금 후, 입금을 하겠다. 말하자 "그렇게는 안된다" 며 계속된 추가 송금을 유도하여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께서 신결에 의뢰주신 사안 ...

신태길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금융범죄

음악리뷰 작성 사기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SNS를 통해 음악리뷰 작성 부업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고, 간단 알바, 음악듣고 후기 작성하면 시급보장과 같은 문구의 광고를 보고 가해자 일당에게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일당은 의뢰인님께 "노래 몇곡 듣고, 리뷰만 작성하면 소중의 수당을 준다" 라는 말을 하였고 손해볼 것이 없다. 생각한 의뢰인님께서는 가해자 일당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정의 수당이 의뢰인님의 통장으로 입금이 됐고 가해자 일당과 어느정도 신뢰관계가 형성됐습니다. 이후 갑자기 텔레그램 미션 채팅방을 초대하여, 들아가게 됐고 작업의 방식은 조금 바뀌어 소액을 입금하고, 작업을 완료하면 두배로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바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역시도 가해자 일당은 처음에는 약속을 잘 지키며 실제 기업과 회사처럼 행동하며 더욱 더 신뢰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금액은 점점 높아졌고 미션도 길어지며 의뢰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게 됐고, 이에 중단 및 환급을 요청하자 가해자 일당과 채팅방에 있던 참가자 "일명 바람잡이" 들이 "당신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본다" "당신 하나 때문에 내 돈 다 날...

신태길 변호사

노순일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금융범죄

유튜브 광고 팀미션 사기 사건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유튜브 광고를 통해 30분 투자로 10만원 이상의 수익이라는 광고에 유혹당하여 업무 담당자 (관리자)가 초대한 단체방에서 가짜 주문을 넣는 단순한 업무를 진행하셔서 10 ~ 20만원 의 수익을 받으셨고 이후 팀 미션 단위라 하여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 일정 금액을 입금 해야 만 진행이 가능 하다는 말에 더 큰 금액을 입금하게 되었고 결국 모든 미션을 마쳤으나 출금을 위해서는 출금 수수료를 입금 해야 된다는 말에 사기임을 인지 하고 의뢰를 하신 사건입니다. 사건 특징 팀 미션 사기는 단순한 사기로만 끝나지 않고 ,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금 회복과 법적 대응이 핵심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크게 필요한 사건으로 사건의 특징은 말 그대로 단체방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것이 특징이며, 같은 단체방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은 모두 바람잡이로 수익을 인증한다며 올린 글과 큰 금액이 부담돼 진행을 하기 꺼려 하더 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지 말라는 말과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며 분위기에 휩쓸려 진행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 법무법인 신결만의 노하우로 의뢰인님...

신태길 변호사

노순일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금융범죄

쇼핑몰 구매대행 사기

사건 경위 의뢰인님은 월급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아 투잡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시간대와 겹치며 이곳 저곳 알아보던 중 SNS에서 우연히 부업 알바를 보게 되었고, 집에서도 할 수 있다는 말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실제로 수익금을 돌려주며 수익을 보게 되었고 점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큰 수익에 눈이 멀어 대출까지 받아가며 진행하게 됐지만, 이후 큰 금액이 들어가자 계속 다른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결국에는 상대과 연락이 안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후 사기임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신결에 사건 의뢰를 맡기게 된 사건 입니다. 사건 특징 이 사건은 처음 수익금을 주는 것으로 신뢰를 쌓은 뒤 점점 더 큰 금액을 요구 하는게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그럴싸한 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금액이 보통 수천만원 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책임감과 발주 관련되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까 라는 생각 때문이라도 금액을 지속 입금하게 됩니다. 전형적 가스라이팅 범죄 입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의뢰인께서는 빠른 대응으로 저희를 찾아 주셔서 사건을 진행할수 있게 되었고, ...

신태길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성범죄

지하철 불법촬영 혐의 (무혐의)

사건 경위 피의자 B씨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한 손에 쥔 채 영상을 보는 중 주변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 검거되었습니다. 신고인은 “치마 안을 비추는 각도였다”고 주장했고, 역무원은 즉시 경찰을 호출하여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B씨는 영상편집자였고, 촬영앱이 백그라운드에서 자동 실행되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체포 소식이 회사 커뮤니티에 퍼지며 ‘불법촬영’ 낙인이 씌여 팀 배치가 보류되었습니다. B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캡처, 앱 로그, 자이로센서 데이터를 복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 당시 열차 혼잡도로 인해 팔꿈치가 타인과 부딪힌 정황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체포된 피의자는 가족들에게 이사실을 알렸고, 가족들은 저희 법무법인 신결에 즉시 내방해주셨습니다. 사건내용을 듣고 저희는 즉시 디지털포렌식 보전 신청과 변호인 참여 하의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특징 핵심 쟁점은 ‘성적 수치심 유발 부위의 촬영 대상 특정’과 ‘성적 목적성’ 충족 여부였습니다. 포렌식 결과, 당시 실행된 앱은 촬영모드가 아닌 프리뷰 상태였고 저장 파일이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가속도·자이로 로그는 기기의 광축이 지속적으로 바...

노순일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성범죄

술자리 기억상실 구속 사건 (즉시 석방)

사건 경위 의뢰인 A씨는 오랜 지인인 여성 B씨의 집에 초대되어 늦은 밤까지 술자리를 가졌고, 과음으로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B씨는 전날과 전혀 다른 태도로 돌변해 “경찰에 신고하겠다, 지금 돈으로 해결하자”는 메시지를 연속으로 보냈습니다. A씨가 “사실관계가 다르다, 돈은 줄 수 없다”며 거부하자, B씨는 즉시 112에 신고했고 A씨는 긴급체포 후 수사기관으로 인치되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수사기관은 B씨 진술을 중심으로 사안을 판단했고,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구속 통지를 받은 가족이 저희 법무법인 신결을 찾아와 사건을 전권 위임했고, 저희는 즉시 증거보전·접견과 함께 디지털 포렌식 착수 지시를 내렸습니다. 핵심은 “A씨가 실제로 거실에서 계속 잠들어 있었는지, 강제접촉 정황이 있었는지”를 객관 로그로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B씨 주거의 스마트도어락·실내 센서·거실 미니CCTV, A씨의 스마트워치 수면·심박·동작 로그, 메신저 대화 원본을 동시 수집·검증했습니다. 사건 특징 우선 거실 미니CCTV SD카드 복구 결과, 01:18부터 06:47까지 A씨가 거실 소파에서 지속 수면하는 ...

신태길 변호사

노순일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성범죄

연인 간 성관계 불법촬영 및 유포 협박 사건

사건 경위 피해자 A양은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 B군과 교제 중 B군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A양은 B군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된적이 있었는데 사진첩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휴대전화로 집에서 성관계한 영상을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영상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수치심과 배신감에 A양은 B군에게 이별을 요구했지만 B군은 “성관계영상 퍼뜨리겠다”, “친구들에게 돌리겠다”는 협박을 했고, 가해자는 또다시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는 너무 싫었지만 동영상이 유포될까봐 어쩔수없이 관계를 또다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후 정신적,신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진 피해자는 수면제를 다량복용하여 극단적선택을 결심하게되었고 결국 가족들에게 발견되어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이후 회복된 A양은 가족들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가족들과 함께 저희 법무법인 신결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이 사건은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동의 없는 불법 촬영, 유포 협박, 나아가 협박에 의한 강제적 성관계까지 이어진 중대한 성범죄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가 심각했고, 그 자체가 범행의 ...

신태길 변호사

성범죄

연인 간 촬영물 유포·협박

사건 경위 피의자 E씨는 전 연인과의 갈등 과정에서 ‘동의 없는 촬영 및 유포 협박’ 혐의로 자택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되었습니다. 초기 수사에서 포렌식 결과가 핵심 증거로 제시되자, E씨는 전면 부인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에 노출되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포괄적 키워드로 작성되어 있었고, 현장에서는 임의제출 동의 절차가 모호했습니다. 포렌식 이미징 후 탐색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가 대량으로 열람·보관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유포를 시도했다”는 추정에 의존해 협박 부분까지 포괄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E씨는 사생활 침해와 증거 왜곡 가능성을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피의자는 이후 저희 법무법인 신결에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즉시 위법수집증거배제, 압수수색 적법성,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연속성 쟁점을 전면화했습니다. 사건 특징 영장 기재 범위는 기간·파일유형·검색어의 한정이 부족했고, 사후 압수목록 교부도 불비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해시값 검증·체인오브커스터디 문서화가 누락된 구간이 확인되었습니다. 메신저 대화 캡처는 편집·오인 가능성이 있어 원본 DB 추출과 서버 로그 대조가 필요했습니다. 유포 ‘의사’에 해당...

신태길 변호사

노순일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성범죄

소개팅 이후 호텔 사건, 강간 (항소심)

사건 경위 피의자 E씨는 소개팅 후 술자리를 마치고 호텔 라운지에서 대화를 이어갔고, 방으로 이동한 뒤 상대가 “강제로 관계를 가졌다”고 고소했습니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중시해 강간 유죄(징역 3년) 선고했지만, E씨는 합의된 스킨십은 있었으나 강제 간음은 없었다며 가족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고, 그의 가족들은 저희 법무법인 신결에 찾아와주셨습니다. 저희는 사건기록과 증거기록을 면밀하게 이중삼중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건 직후 메시지에는 “잘 들어가라” “오늘 고마웠다”는 문구와 사진 공유가 있었고, 결제 내역상 객실 체류 시간은 짧았습니다. 그리고 호텔 출입·층별 CCTV는 라운지—엘리베이터—복도까지 평온한 이동을 보여 주었고, 주변 투숙객 소란 신고는 없었습니다. E씨는 1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물적 증거와 행위 경계선에 관한 심문을 보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간음의 고의·강제성 판단에서 ‘언어·행동 신호의 상호 인식’에 초점을 맞춘 변론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접촉금지 준수, 재발방지 교육 이수 등 책임 있는 태도를 병행했습니다. 사건 특징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채택되지 않았던 객실 카드키 ...

신태길 변호사

노순일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성범죄

딥페이크 유포, 무죄 주장에 맞선 사건

사건 경위 피해자 K양은 어느 날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방에 K양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이 떠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엔 루머라고 믿고 싶었지만, 실제로 파일을 확인하니 본인 사진이 정교하게 합성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속 목소리와 자막까지 마치 실제처럼 꾸며져 있어 피해자는 극심한 수치심과 불안에 시달렸고 급기야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 하게 되었습니다. 심각성을 인지한 K양의 부모님은 K양을 설득해 무슨일인지 파악하고 부모님은 즉시 저희 법무법인 신결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특징 가해자로 특정된 학생은 같은 학교 동급생으로, 피해자의 SNS에서 사진을 수집해 불법 합성 프로그램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한 게 아니다, 다른 친구가 장난친 것 같다”는 식으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휴대폰에서 일부 파일을 삭제해 증거 확보를 방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건 직후 저장해둔 링크와 다운로드 파일, 그리고 영상을 최초로 배포한 단톡방 대화 기록이 남아 있어 유포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

신태길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교통/음주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적발사례

사건 경위 B씨는 지갑을 분실해 급하게 찾으러 나가던 중, 인천 구읍뱃터 인근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이동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는 0.033%로 원칙적으로는 면허정지 수치였으나, 과거 면허취소 전력이 확인되면서 이번 사건이 면허취소로 상향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17년 전의 일이 다시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B씨는 자영업 특성상 운전이 막히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하는 상황이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건 특징 전동 킥보드 역시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라는 점과, 오래된 과거 전력이 가중 요소로 작용한 사건이었습니다. 형사 절차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검토가 필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신결은 사건 당시의 이동 거리, 이용 목적, 음주 정도 등을 정리해 감경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추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 대응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며 절차를 진행했고, 그 결과 형사 사건으로 확대되지 않고 면허취소 처분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신태길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교통/음주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그리고 사고

사건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연석과 충돌하는 단독사고를 냈습니다. 차량이 들리면서 에어백이 터졌고, 주행도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보험을 부르고 견인을 기다리던 중, 이를 본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에서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는 0.098% –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사건 특징 음주 상태로 주행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며 음주 측정까지 진행하며 면허 수치가 나온 상황이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사고와 음주 측정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사건 해결을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신결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 2회 재범 상태였고, 사고까지 난 상황인지라 사안이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결에서는 사고 상황, 음주 상태, 경위 등을 정리해 절차에 대응했고, 경찰수사단계부터 개입하여 골든타임을 지켜내,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을 받음으로서 불필요한 처벌 확대를 막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노순일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교통/음주

음주운전 사고 구약식 해결사례

사건 경위 A씨는 거래처 접대를 마치고 귀가를 준비하던 중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상태가 괜찮다고 스스로 판단해 운전을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접촉사고를 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진행된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영업직으로서 운전이 필수였던 A씨는 면허 취소 가능성과 사고 합의 문제까지 동시에 마주하게 되며 극심한 불안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특히 상대 측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진 상황에서, A씨는 더는 혼자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 법무법인 신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거래처 접대로 인해 음주를 하였고 휴식을 취하던 중 본인이 운전이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을 하여 운전을 하던 중 접촉 사고로 인해 면허 취소 및 고액의 합의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의뢰인은 혼자 해결하기 어려움을 판단하셔서 연락을 주셨고 사고 경위와 음주 수치, 종합 변호 제출 가능 자료 등을 검토하며 합리적인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상과 대응 절차를 진행하였고, 형사처벌 수위 또한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자료 정리...

신태길 변호사

교통/음주

음주측정 거부와 경찰관 폭행 사건

사건 경위 55세 공무원 B씨는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차량이 비틀거린다는 시민 신고로 경찰 단속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신분을 밝히지 않고 차량에 다시 타려 했고, 제지를 받자 경찰관을 밀치며 욕설과 위협 발언까지 했습니다. 사건 특징 음주측정 거부 → 가중처벌 대상, 경찰관 폭행·욕설 → 공무집행방해 혐의 병합, 음주운전 전과 4회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정말 힘든 사건 이였습니다. 하지만 신결은 포기하지 않고 저희는 즉시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와 합의, 음주치료 상담 기록, 공직 복귀를 위한 탄원서를 준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신태길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교통/음주

횡단보도 음주사고, 형사·민사 병행으로 실질 보상 극대화

사건 경위 의뢰인 B씨는 저녁 9시경 보행자 녹색 신호에 맞춰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좌측에서 급히 진입한 승용차에 크게 부딪혔습니다. 사고로 인해 B씨는 경골·비골 골절, 치아 3개 파절, 안면부 열상 등의 중상을 입어 응급수술 및 고정술을 시행받았고, 재활치료와 치과 수복치료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측정된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보험으로 다 처리하겠다”며 형사 고소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수차례 호소했습니다. 사건 특징 가해자 측 보험사는 초기 합의금으로 4천만 원을 제시하면서 “치료 기간이 과다하다”, “직무 복귀가 빠르다”는 이유로 손해액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진료기록상 비골 고정핀 제거 수술과 2차 치과 보철치료가 예정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종사하는 영업직 특성상 회복 지연 시 직접적인 소득 손실이 불가피했습니다. 또한 안면부 흉터와 치아 결손으로 인한 외모 손상, 자존감 저하, 대인 기피 등 심리적 피해도 무시하기 어려운 요소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형사 절차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택했습니...

노순일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교통/음주

음주운전 사망사고 (감형)

사건 경위 의뢰인 H씨는 늦은 밤 회식 후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에서 자차를 운전하다 도심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보행자를 치었고,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H씨는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음주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사망은 법원이 특히 엄중히 다루는 사안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게다가 H씨는 면허취소 수치의 음주 상태였고, 피해자가 즉시 사망에 이른 만큼 양형에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하였고, 언론 보도까지 이루어져 사회적 비난 여론 또한 거셌습니다. 그러나 H씨는 사고 직후 바로 구조에 나서고 119 신고를 하며 최선을 다해 구호 조치를 하였고, 구속 이후에도 깊이 반성하며 유족 측에 수차례 사과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우선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했습니다. 장례비와 위자료, 향후 생활 보장까지 포함하는 합의금을 마련하여 ...

신태길 변호사

노순일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이혼/상간

도박 중독으로 인한 가정 파탄 사건

사건 경위 의뢰인은 결혼 7년 차로, 어린 자녀 두 명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던 중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빠져들었고,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으나 점차 금액이 커지면서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집 담보 대출까지 받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고, 생활비는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남편의 빚을 갚아주며 재기를 도왔으나, 남편은 금방 다시 도박에 손을 댔습니다. 결국 카드 돌려막기와 사채까지 쓰게 되었고, 가정 경제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남편이 도박으로 발생시킨 빚이 부부 공동재산 분할 시 의뢰인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남편 측은 “도박은 생활의 일부였고 가족을 위한 시도였다”라며 억지 주장을 했지만, 저희는 이를 철저히 반박해야 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남편의 도박 관련 신용카드 내역, 계좌 입출금 내역, 도박 사이트 결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생활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의뢰인의 계좌 내역으로 증명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

신태길 변호사

노순일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이혼/상간

양육권 분쟁에서 실제 양육 기여도를 입증한 사건

사건 경위 의뢰인은 맞벌이 부부로, 두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으로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양육권 다툼이었습니다. 남편은 소득이 더 높다는 점을 내세워 “내가 양육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아이들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본인이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사건 특징 쟁점은 “양육권 결정에서 경제적 능력이 우선인지, 아니면 실제 양육 기여도가 더 중요한지”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어린이집과 학교의 출석부, 의뢰인이 등·하원을 도맡아 한 기록, 병원 진료 동행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또한 주변인(이웃, 담임교사)의 진술서를 통해 의뢰인이 아이들의 생활 전반을 관리해왔음을 입증했습니다. 재판부에는 “아이들의 복리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일상에서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남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평일에는 야근과 회식이 잦아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법원은 자녀들의 연령과 실제 양육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친...

노순일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이혼/상간

상간남의 적극적 개입 사건

사건 경위 의뢰인은 아내가 회사 상사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간남이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며 “이혼해라, 내가 책임지겠다”고 강요하는 메시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쟁점은 “상간남의 적극적 개입이 위자료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상간남이 주도적으로 관계를 지속해온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상간남의 적극적 개입을 인정하고, 일반적 위자료 수준(1천~2천만 원)보다 높은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태길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이혼/상간

외국인 배우자와의 국제이혼 사건

사건 경위 의뢰인은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과 결혼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함께 생활했으나, 2년 차에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더니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귀국을 기다렸지만, 3년이 지나도록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배우자가 이미 본국에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쟁점은 “해외에 거주하며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와의 이혼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 말소 기록과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확보했습니다. 법원에는 공시송달 절차를 신청하여 소장을 송달했고, 배우자가 응하지 않자 공시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정황은 법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을 강조하는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장기간 연락두절 및 사실상 혼인관계 단절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국제이혼 판결을 확정받을 수 있었고, 새 삶을 준비할 ...

윤주만 변호사

이혼/상간

시댁 갈등과 배우자의 방관으로 인한 정신적 학대 사건

사건 경위 의뢰인은 결혼 직후부터 시부모님과 같은 집에서 거주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가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무시하고, 집안일을 강요하며, 친정에 대해 비하 발언을 반복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를 알면서도 “부모님이니까 참아라”라며 방관했습니다. 몇 년 동안 누적된 스트레스는 의뢰인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고,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차례 남편에게 분가를 요구했으나, 남편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학대와 남편의 묵인으로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시부모의 행위가 직접적인 혼인 파탄 사유가 되는지”와 “배우자가 방관한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의뢰인이 치료받은 정신과 진단서와 상담센터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의 욕설과 모욕적 발언이 담긴 통화 녹음을 확보했습니다. 중요한 전략은 “남편이 이를 알고도 방관한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중재하거나 의뢰인을 보호하지 않은 태도가 결국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시부모의 ...

신태길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이혼/상간

장기간 별거와 생활비 미지급 사건

사건 경위 의뢰인은 결혼 20년 차로, 자녀가 모두 성인이 된 상태였습니다. 배우자는 10년 전부터 사업 실패를 이유로 집을 나가 혼자 살기 시작했고, 그 후로 가정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생활비 역시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부부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아이들이 크면 정리하자’는 생각으로 별거 상태를 유지했지만, 배우자가 최근 다른 여성과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사건 특징 이 사건은 장기간 별거가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되는지와 생활비 미지급 책임이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우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사실확인서를 통해 부부가 10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랐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계좌 내역과 배우자의 사업자등록 말소 내역을 확보하여, 생활비 미지급이 지속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배우자 측은 “경제적 능력이 없었을 뿐, 고의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배우자가 그 사이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생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주변인 진술로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장기간 별거와 생활...

노순일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학교폭력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및 언어폭력 피해자 사례

사건 경위 중학생 자녀를 둔 A씨는 아이가 갑자기 등교를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춘기 문제라 생각했지만, 아이는 밤마다 잠을 설치고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한 끝에 아이가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미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사건 특징 학교폭력이 장기간 지속되었으나 부모가 뒤늦게 인지하게 된 사례로, 언어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반복되며 아이의 심리 상태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었습니다. 조속한 개입과 절차적 대응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법무법인 신결은 사건 경위를 정리해 학교 측에 공식 대응을 진행했고, 학폭위 절차와 필요한 조치를 차분히 안내했습니다. 가해 학생 조사 요청과 함께 피해 학생의 심리 상태를 고려한 보호 조치를 병행했고, 아이가 다시 학교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고, A씨 또한 아이와의 신뢰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신태길 변호사

노순일 변호사

학교폭력

학교폭력 허위신고 가해학생 방어 사례

사건 경위 해외 어학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자녀가 예상치 못하게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A씨는 큰 충격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연수 중 같은 반 학생과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아이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마무리된 문제라 생각했던 만큼, 귀국 후 고소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부모에게 더욱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사건 특징 어학 연수를 위해 해외에 다녀온 아이가 일상 생활을 하던 중 해외 연수 중 있었던 일로 학교 폭력 가해자 신분으로 형사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A씨는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던 중 본 법무법인과 상담을 진행하였고, 사건 접수 후 변호인은 형사 조사 및 학폭위 절차에 동행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마련해 나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녀가 느끼는 심리적 불안도 함께 고려하며 상황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였고, 부모가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절차를 법률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소명과 자료 제출을 통해 아이의 억울함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의뢰인과 자녀 모두 심리적 부담을 덜고 평상시 생활을 되찾을 수 있었...

신태길 변호사

학교폭력

학교폭력 학폭위 대응 및 피해해결

사건 경위 중학생 자녀를 둔 A씨는 아이가 학교에서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등교를 거부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건 특징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지속적인 등교 거부로 인해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게 된 상황입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A씨는 여러 방안을 고민하던 중 본 법무법인의 상담을 받게 되었고, 사건 접수 후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학교 측과 관련 기관에 대응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 안내, 가해학생 조사 요청, 심리치료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하면서, 피해 학생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신태길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학교폭력

딥페이크 음란 합성물 유포 사건

사건 경위 고2 L군은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호기심 반 장난 반으로, 온라인에서 내려받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같은 반 여학생의 얼굴을 음란 영상에 합성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친구에게만 보여주려는 의도였지만, 영상이 단톡방을 거쳐 외부로까지 퍼지면서 피해 학생은 극심한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피해 학생은 곧바로 부모에게 사실을 알렸고, 사건은 학교뿐 아니라 경찰에도 접수되었습니다. L군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자마자 부모와 함께 피해자 측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깊은 반성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건 특징 합성 영상 파일과 전송 기록이 남아 있어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은 상당했고, 사건 초기에는 피해자 가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영상이 외부 사이트에 퍼진 사실은 없었고, 유포 범위도 단톡방 일부로 제한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L군이 사건 발생 직후 스스로 계정을 삭제하고, 피해 학생에게 수차례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사실이 부각되었습니다. 보호자들도 직접 나서 피해 학생의 부모와 여러 차례 면담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

신태길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학교폭력

태블릿·명품 신발·현금 갈취 사건

사건 경위 고2 O군은 친구들과 어울리던 중, 평소 잘 지내던 후배가 새로 산 고가의 태블릿과 한정판 명품 운동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장난삼아 빌려 쓰자는 의도로 접근했지만, 친구들과 함께 “잠깐 쓰고 돌려줄 테니 맡겨라”는 식으로 압박하였습니다. 이후 교내에서 현금까지 요구해 총 세 가지 물품을 빼앗는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처음에는 선배들의 말에 반항하지 못했으나, 점점 불안과 두려움이 커져 결국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사건은 학폭 사안으로 공식 접수되었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들은 심각성을 깨닫고 사건 초기부터 저희 신결을 찾아 의뢰했습니다. 사건 특징 사건에서 문제가 된 물품들은 태블릿(시가 120만 원 상당), 명품 신발(80만 원 상당), 현금 수차례 합계 50만 원가량이었습니다. CCTV, 목격자 진술, 송금 내역으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물품들은 모두 파손 없이 그대로 반환되었고, 피해 학생에게 장기적 금전 손실이 남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들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측에 여러 차례 찾아가 사과했고, 담임 및 보호자 입회하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깊...

신태길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학교폭력

운동부 주장 과도한 기합 사건

사건 경위 고2 D군은 운동부 주장으로서 후배들의 훈련 태도를 바로잡겠다는 생각으로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 등의 기합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훈련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지만, 강도가 높아지고 횟수가 늘어나면서 일부 후배는 심리적·육체적 부담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중 1명은 결국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사건은 학교와 교육청을 통해 공식적인 학폭 사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D군 역시 사건이 커지자 부모님에게 알리고 부모님과 D군은 저희 신결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특징 훈련일지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기합이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도 목적이었지 개인적인 보복이나 괴롭힘의 의도는 없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D군은 피해 학생과 그 부모 앞에서 직접 무릎을 꿇고 사과했고, 지도교사 또한 감독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아이들이 다시 건강한 관계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보이며 엄격한 처벌보다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 법무법인 신결은 피해 학생 측과의 화해를 이끌기 위해 합동 사과문 작성, 체육부 규칙 개선안 제출, 선도 프로...

노순일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부동산

분양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으나, 사업 시행사가 당초 광고와 달리 토지 매입 지연사업 인허가 미비로 착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시행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특징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계약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성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분양 광고 자료, 사업 인허가 현황을 조사하여 시행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입증 판례 근거를 제시하여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의 정당성을 주장 사건 결과 법원은 시행사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분양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가능성을 명확히 한 사례 분양사의 불투명한 사업 운영으로부터 소비자 권리를 보호

신태길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부동산

조합 탈퇴 및 추가분담금 납부 거부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초기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이후 조합이 추가 분담금을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전혀 진척되지 않아 의뢰인은 탈퇴 의사를 통보했음에도, 조합은 탈퇴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납부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특징 조합원의 탈퇴 시점과 효력 발생 시기 탈퇴 조합원에게도 추가분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합 규약과 주택법 해석의 충돌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조합 규약과 의뢰인의 가입계약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탈퇴 요건 충족을 입증 사업 진행 정체, 불투명한 회계 처리 등 조합 귀책사유를 근거로 탈퇴의 정당성을 주장 추가분담금 청구의 위법성을 법리적으로 반박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탈퇴 효력을 인정하고, 추가분담금 납부 의무가 없음을 확정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조합원의 자유로운 탈퇴 보장추가분담금 면책가능성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 향후 유사 분쟁에서 조합원의 방어 논리로 활용될 수 있

신태길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부동산

[임대차분쟁] 전세사기형 이중계약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집주인이 같은 집을 다른 세입자와 이중 계약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졌습니다. 2. 사건 특징 전형적인 전세사기 형태로, 임차인의 대항력, 확정일자, 경매 배당 순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형사적으로 집주인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민사적으로는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병행했습니다. 4. 사건 결과 형사사건에서 집주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사적으로는 경매 배당으로 일부 회수하고, 가압류한 재산을 통해 나머지 보증금도 회수했습니다

노순일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부동산

[임대차분쟁]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전세계약으로 임차하고 있었으며, 계약 만료 후 보증금 2억 원을 반환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 사건 특징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였기에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강하게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이미 아파트에 대해 금융기관에 근저당을 설정해둔 상태라 회수 가능성에 리스크가 존재했습니다. 3.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계약 종료 후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보전했습니다. 동시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과 집주인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병행했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전액 반환 판결을 내렸고, 가압류된 부동산 경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 2억 원과 더불어 지연이자를 (법정 최고) 함께 전액 회수했습니다

신태길 변호사

노순일 변호사

부동산

[재개발] 조합원 지위 확인 분쟁

1. 사건경위 의뢰인은 서울 A 재개발 구역 아파트 소유자로, 재개발 조합이 분양신청을 받지 않자 조합원 지위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조합은 의뢰인이 재개발 사업 시행 이전 일부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했다며 조합원 자격을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오랫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세금과 관리비를 납부했고, 사업 참여 의사가 명확했기 때문에 조합원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2. 사건특징 조합원 지위가 확보되어야만 분양 신청 및 재건축 보상금 수령이 가능했습니다. 등기부상 소유권, 실제 점유, 재개발 사업 참여 의사 등이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일부 서류 미비와 과거 지분 처분을 근거로 권리 부인을 시도했습니다. 3.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과거 등기 자료, 주민등록 등본, 세금 납부 기록, 관리비 납부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확보했습니다.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필요시 행정소송으로 보조하여 분양신청권과 보상금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분양신청 및 재건축 보상금 수령 권리를 확보했고, 조합의 권리 부인 시도는 무효로 판정되었습니다

신태길 변호사

노순일 변호사

부동산

[재개발] 공사 지연 및 하자 발생 분쟁

1. 사건경위 의뢰인은 재건축 조합원으로, 입주 후 아파트에서 누수, 균열, 마감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조합과 시공사는 하자 보수 의무를 지연하거나 비용 부담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입주 지연으로 인한 임차료와 생활 불편이 발생했습니다. 2. 사건 특징 하자 범위와 시공사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습니다. 입주 지연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와 생활 불편이 중첩되어 손해배상 범위 산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자보수 의무 이행 여부가 장기적으로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간 책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전문 감정평가사를 통해 하자 범위와 원인을 입증했습니다. 하자보수 청구 소송과 입주 지연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공사 현장 사진, 하자 보고서, 입주일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여 증거를 강화했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시공사의 하자 책임을 인정하고, 하자 보수 비용 전액 및 입주 지연 손해배상금을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아파트를 안정적으로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윤주만 변호사

불법사금융

불법사금융 사채업자 협박 해결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사업 자금 공백으로 인해 단기간 자금이 필요했고, 지인의 소개로 사채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쓰고 바로 정리하면 된다”는 말에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지만, 실제로는 약정과 달리 이자가 빠르게 불어났고, 상환 기일이 지날수록 요구 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상환이 지연되자 채권자 측의 연락은 점점 잦아졌고,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와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단순 독촉을 넘어 압박성 발언과 위협적인 표현이 반복되었고, 급기야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연락이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과 수치심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사건 특징 해당 사건은 법정 이자율을 명백히 초과한 고금리 사채 구조였으며, 가족·지인에 대한 연락, 반복적 전화와 메시지 등 전형적인 불법 추심 양상이 확인된 사안이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불법 추심, 협박, 강요에 해당할 소지가 있었고, 민사적으로도 실제 채무 범위와 이자 산정의 적법성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컸습니다. 단순한 상환 문제가 아닌, 형사·민사적 대응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해결 ...

신태길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불법사금융

불법사금융 불법추심 해결 반환업무까지

사건 경위 의뢰인은 불법 채권자로부터 지속적인 추심을 받던 중,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연락이 이어지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반복적인 전화와 메시지, 압박성 발언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얼굴을 들고 다니기 어려울 정도였고,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불안과 걱정만 커지던 중 법무법인 신결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채권 관계에서 발생한 불법 추심으로, 가족 및 지인에 대한 연락, 심리적 압박 등 명백한 불법 추심 행위가 확인된 사안이었습니다. 형사상 불법 추심·협박·강요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었으며, 동시에 민사상 채무부존재 또는 부당이득 반환 문제까지 함께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의뢰인은 형사·민사적 대응을 병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신결에 상담을 요청하였고, 신결은 불법 추심의 경위와 증거를 정리하여 형사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채권자 측에 대해 법률대리인 선임 사실을 통지하고 불법 추심 즉각 중단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채무 관계 전반을 검토하...

윤주만 변호사

불법사금융

불법추심 및 공증 협박

사건 경위 학원 운영자 F는 1억 5천만 원을 약속받았으나 현장 공제 후 1억 2천만 원만 수령했습니다. 이후 업자는 수업 종료 직후 방문해 현금을 직접 받아 가거나, 미지급 시 다음 날 계좌 송금을 요구했습니다. 어느 날 “공증 받았으니 바로 집행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건 특징 현금 수거 + 공증 겁주기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학원 평판과 일정 시간을 정밀하게 노립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현금 건넨 일자·금액 메모, 송금 캡처를 모두 모아 실수령 1억 2천만 기준으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으로 시간 확보 후 근저당·공증 집행 포기까지 문서화했습니다.

신태길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불법사금융

[불법사금융] 비대면 사채 SNS 및 연락처 불법추심

1. 사건 경위 J는 페이스북 공개 그룹에서 80만 원(7일)을 빌렸다가 연체했습니다. 동일 그룹의 다른 계정들이 “막아준다”며 120만·150만·170만 원을 릴레이로 빌려주어 원금 52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추심 계정은 제출된 연락처를 바탕으로 가족·지인 폭탄문자를 예고하고, “집에 찾아간다”는 메시지를 반복 발송했습니다. 2. 사건 특징 공개 커뮤니티 기반의 다계정 릴레이로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것처럼 가장해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온라인 추심이 오프라인 접근 위협으로 확장되고, 송금은 모두 대포통장으로 받아 책임을 분산·회피합니다. 3.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CCTV 스틸컷·문자 스크린샷·송금 영수증을 묶어 스토킹·협박 정황을 정리해 형사 통지를 진행했습니다. 그룹 운영자에게는 증빙 제출 및 계정 차단을 요청했고, 가해 측과는 원금 총액 분할 상환·접근 금지·유포 금지 조건으로 합의하여 협의 종결했습니다. 합의 불응 계정에 대해서는 예금주 상대로 민사(부당이득·채무부존재) 병합을 추가로 제기해 대응했습니다.

노순일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불법사금융

[불법사금융] SNS 불법추심

1. 사건 경위 프리랜서 G는 인스타에서 소액을 갚으려다 연락처를 내보내기 파일로 제출했고, 추천된 다른 계정 제안으로 라인에서 1,200만 원을 추가 대출(실입금 900만, 선공제 300만)했습니다. 10일 만기, 연체비 20만/일로 2주 만에 1,500만+α 청구가 됐습니다. 2. 사건 특징 알고리즘 추천이 동일 조직의 연쇄 유인에 활용됩니다. 추심은 라인 계정이 넘겨받아 수행하며, 대화는 신속히 삭제됩니다. 3.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실수령액 900만 원만 인정·나머지 전액 포기·재접촉 금지 합의를 이끌고, 위반 시 건별 손해배상 예정액을 명시했습니다. 연락처 파일 폐기 확인서를 받아 재유포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신태길 변호사

노순일 변호사

불법사금융

[불법사금융] SNS 사채 및 협박

1. 사건 경위 대학생 F는 인스타 스폰서 광고를 눌러 DM 상담 후 카카오톡으로 유도돼 30만 원을 5일로 대출했습니다. 연체되자 인스타 더미 계정이 제출된 연락처에 있던 동아리·친구 방에 단체 DM을 뿌리겠다고 위협했고, 실제로 몇 건 발송 후 삭제가 반복되었습니다. 2. 사건 특징 SNS→메신저 전환 구조로, 계정 소멸·교체가 매우 빠릅니다. 공개 망신을 미끼로 심리 압박을 극대화하고, 수납은 대포통장으로만 받습니다. 3.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광고 캡처·DM·송금증으로 불법 구조를 통지, 원금 30만 원만 상환·DM 중단·재접촉 금지로 협의 종결했습니다. 플랫폼 신고·차단을 동시 진행하여 재노출을 예방했습니다.

신태길 변호사

분야별 실제후기

신결은 의뢰인의 신뢰를 결과로 증명합니다.

학교폭력

저희 가족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가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면서 가족 모두가 큰 충격과 불안 속에서 지냈습니다. 아이가 겪은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생각하면 부모로서 마음이 무너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 법무법인 신결에 상담을 드리게 되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입장에서 필요한 절차와 보호 방안을 정확하고 차분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아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학교 측과 상대 측과의 조율도 세심하게 진행해 주셔서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저희 아이의 마음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대 학생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까지 명확하게 정리해 주셔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희 아이도 스스로 많이 회복할 수 있었고, 앞으로 학교에서 다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거라는 안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무법인 신결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교폭력

자녀 학폭문제로 상담받고 맡겼어요

솔직히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요.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고 할 때 그냥 사춘기겠거니, 조금 예민한가 보다 하고 넘겼던 게 지금도 너무 후회됩니다.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불 안에서 울고만 있는데 그때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아이 입에서 학교에서 맞고, 놀림받고, 혼자 밥 먹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부모인 제가 너무 미안해서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신결에 상담 받으러 가는 길에도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미 늦은 건 아닐까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구요. 근데 상담하면서 아이 얘기를 먼저 들어주고 아이 상태부터 봐야 한다고 말해주셔서 그때 처음으로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아이가 다시 학교 얘기를 조금씩 하게 됐고 지금은 예전보다 웃는 얼굴이 많아졌어요. 부모로서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이었고 그 시간에 혼자가 아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통/음주

음주운전 너무 잘 해결됐어요

술 먹고 운전한 제 잘못이죠. 그건 변명할 생각 없습니다. 근데 사고 나고 에어백 터지고 차가 멈췄을 때는 진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보험 부르고 견인 기다리는데 경찰 오고 음주 측정하니까 0.0988%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면허취소라는 말 듣는 순간 아,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싶었습니다. 상담 받으면서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들었는데 그때부터는 계속 후회만 들더라구요. 왜 그랬을까, 왜 한 번만 더 참지 못했을까. 그래도 혼자 버티지 않게 옆에서 정리해주셔서 상황이 더 커지지 않고 마무리됐습니다. 지금도 운전할 때마다 그날 생각이 나요. 다시는 이런 선택 안 하려고 합니다. 정말로요.

금융범죄

사건 시작부터 합의까지 윤주만변호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처음 지인을 통해 주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후 혼자서도 어느 정도 할수있게 되어 자신감이 생겨 이곳저곳 소액으로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금 보장 수익률이 좋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고, 그 광고가 인스타에서 하던거라.. 설마 사기일까 했습니다. 방에 들어갔고 관심이 생겨 그쪽에도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가 진행하던 곳이 사기라는걸 알게 되었고, 이곳저곳 알아보던중 이런사건을 법무법인 신결에서 많이 진행하는걸 알게되었고 지방에서 올라와 윤주만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주만변호사님 께서는 더 큰 피해를 입기전에 브레이크를 밟아 잘 멈추셨다며 격려해 주셨고, 그렇게 법무법인 신결 윤주만변호사님과 팀장님들을 믿고 사건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윤주만변호사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주신다고 하셨고, 결국 저의 믿음이 좋은 결과로 이루어져 피해 금액을 일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오늘 제가 송금했던 (주)엘다에이지 라는 곳에서 3천만원 합의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건취하 해주기로 했습니다. 아직 피해금이 일부 남았지만 절반정도 회수된거에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솔직히 다른곳...

학교폭력

부모의 욕심으로 아이가 범죄자가 될 뻔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방학 동안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며 잘 지내고 돌아왔고, 일상도 차츰 자리잡아가던 중에 갑작스럽게 형사고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휴대폰만 들고 있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연수 중 같은 반 학생과 말다툼이 있었던 건 알고 있었지만, 아이들끼리 자연스럽게 끝난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고소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친구 사이 갈등 한 번 없던 아이인데 형사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걸 보며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떻게 해야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때 신결을 알게 되었고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건네주신 말이 “많이 놀라셨겠다”였는데,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괜히 긴장도 풀리고, 그래도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 조사, 학폭위까지 혼자 감당했다면 정말 막막했을 텐데, 변호사님들이 옆에서 같이 다니며 도와주셨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아이도 불안해했지만, 설명도 차근차근 해주시고 상황마다 의지할 수 있도록 챙겨주셔서 버틸 수 있었습...

교통/음주

일상 생활을 문제 없이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래처 접대를 마치고 대리 불러놓고 잠시 차에서 잠이들었습니다. 한숨 자고 나니 제법 정신이 든다 싶어 그대로 운전대를 잡았는데, 집으로 가던 중 작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이 와서 음주 측정을 하는데 결과가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오더군요. 영업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운전은 생계나 다름없는데,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합의금까지 터무니없이 불려 나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신결을 찾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들께서 상황 정리부터 합의 과정까지 차근차근 도와주셨고, 과하게 요구되던 부분도 조정되어 큰 부담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 수위도 생각보다 높지 않게 정리가 되어 지금은 마음 편히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망설임 없이 다시 연락드릴 것입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불법사금융

불법금융 과도한 이자 말끔히 해결해주셨습니다.

불법사채를 썼다는 죄책감 때문에 어디 말도 못 하고 끙끙 앓고 있었는데, 더 이상 감당이 불가능해져서 결국 법무법인 신결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받자마자 느낀 건, 이곳은 그냥 사건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구조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해결 방향을 제시해주는 곳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경위로 돈을 빌렸는지, 실제로 갚은 금액이 얼마인지,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독촉을 당했는지 전부 차근차근 정리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님이 “이 부분은 명백한 불법 요소입니다”라고 짚어주실 때는 진짜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불법 같다는 생각은 했지만 정확히 무엇이 법 위반인지 몰라서 대응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신결에서 사건을 맡은 뒤로는 독촉이 눈에 띄게 줄었고, 상대방이 더 이상 무작정 연락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조치해주셨습니다. 진행 속도도 매우 빨랐고,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연락해주셔서 답답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한 이자 부분은 정리되고, 추가로 법적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곳에 맡긴 게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학교폭력

학폭 피해자의 부모 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속상하였지만 해줄수 있는게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던 중 신결을 알게되었습니다. 아이는 지속적인 학교 폭력으로 인해 등교도 거부하고 있었고 부모로써 해줄게 없었지만 신결을 알고 난 뒤 변호사님들의 빠른 대체와 해결로 아이도 웃음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교통/음주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후기 남깁니다.

지갑 잃어버리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인천 구읍뱃터 근처에서 잠깐 전동킥보드를 탔는데 단속에 걸렸습니다 알콜수치가 0.033%라 정지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2008년에 있었던 면허취소 전력이 다시 확인되면서 이번 건이 취소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막막했습니다 17년이나 지난 일인데 이런 식으로 다시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어서 운전이 막히면 일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더 불안했고 과태료까지 나오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법무법인 신결에 상담을 받게 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안내를 받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놓였습니다 덕분에 형사로 확대되지 않고 면허취소 선에서 마무리되었고 상황이 더 커지지 않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였으면 어떻게 해야 했는지도 몰라서 진짜로 많이 흔들렸을 텐데 신결이 방향을 잘 잡아줘서 조금이라도 숨 쉴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려 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융범죄

투자사기랑 사채업자 사건 둘다 맡기고 해결했네요

저는 ㄷㅂ 때문에 불법사채를 사용했고 그 금액이 엄청 컸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별의 별 사진을 업자에게 보내 둔 상황이였다 보니 첫달에 이자만 300% 넘게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갚지 못했고 다른쪽 알아보다가 결국 투자사기 까지 당해서 결국 법무법인 신결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고민 많았습니다. 이게 맡긴다고 해결될 일인가? 라는 걱정도 있었고 과연 사채업자가 내 사정과 상황을 봐줄까? 라는 고민도 있었고 투자사기 당한 돈을 되찾을수 있을까 라는 고민도 너무 컸습니다. 우선 찾아갔을 때 입니다. 법무법인 신결 건물이 매우 깔끔하고 신축 건물이였습니다. 전 남양주로 찾아갔고 법원 앞? 쪽에 있었어요. 거기서 노순일 변호사님과 여자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았습니다. 바쁘실텐데 1시간 정도 상담해 주셨고 어떻게 하면 될지 정확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게 있잖아요? 사람이 말을 할때 신뢰감이 있다고 해야하나? 뭔가 진짜 전문가들 처럼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아 그런거구나" 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믿고 했습니다. 일단 가장 급했던건 투자사기 당했던겁니다. 이거는 지금 3주정도 됐고 운 좋게도 상대방한테 합의...

신결을 선택한 이유

변호사별 후기

대표변호사

신태길 변호사

전체후기 50+

의뢰인들은 신태길 변호사를 결과로 확신을 주는 변호사라고 응답했어요.

대표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전체후기 50+

의뢰인들은 윤주만 변호사를 결과로 확신을 주는 변호사라고 응답했어요.

대표변호사

노순일 변호사

전체후기 50+

의뢰인들은 노순일 변호사를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서도 신뢰가 쌓이는 변호사라고 응답했어요.

변호사

김시정 변호사

전체후기 50+

의뢰인들은 김시정 변호사를 결과로 확신을 주는 변호사라고 응답했어요.

변호사

배지은 변호사

전체후기 7

의뢰인들은 배지은 변호사를 복잡한 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해주는 변호사라고 응답했어요.

변호사

윤상구 변호사

전체후기 3

의뢰인들은 윤상구 변호사를 변수가 생길 때마다 즉각 대응해주는 변호사라고 응답했어요.

변호사

원지혜 변호사

전체후기 4

의뢰인들은 원지혜 변호사를 예상 질문까지 준비해주셔서 든든한 변호사라고 응답했어요.

변호사

장혜원 변호사

전체후기 2

의뢰인들은 장혜원 변호사를 변수가 생길 때마다 즉각 대응해주는 변호사라고 응답했어요.

변호사

주민주 변호사

전체후기 0

의뢰인들은 주민주 변호사를 변호사라고 응답했어요.

변호사

김아영 변호사

전체후기 0

의뢰인들은 김아영 변호사를 변호사라고 응답했어요.

변호사

배영동 변호사

전체후기 0

의뢰인들은 배영동 변호사를 변호사라고 응답했어요.

변호사

김찬희 변호사

전체후기 0

의뢰인들은 김찬희 변호사를 변호사라고 응답했어요.

신결 업무 사례

사건의 핵심 그리고 결과

단순한 로펌이 아닙니다.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 노하우 모든것이
수치로 증명 됩니다.

일 평균 문의 수

120

*2025년 6월 기준

월 누적 상담 수

4,200+

*2025년 6월 기준

누적 사건 사례

1000+

*2025년 6월 기준

월 누적 해결 사례

100+

*2025년 6월 기준

온라인 상담신청

막막하고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

도움이 필요한 순간, 신결이 함께 하겠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신결의 구성원을 소개합니다.

분야별 사건사례

분야별 실제후기

신결을 선택한 이유

변호사별 후기

신결 업무 사례

사건의 핵심 그리고 결과

온라인 상담신청

막막하고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

법무법인 신결의
구성원을 소개합니다.